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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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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58659 판결
  기존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. 대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두38965 판결
  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특법 시행령

2013년
3. 대전지방법원 2013.12.04 선고 2013구합651 판결
  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8 선고 2012구합6506 판결
  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,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31866 판결
  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,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7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1874 판결
  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8년
9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9 선고 2007누20203 판결
  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4 선고 2007구합43402 판결
  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15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9 선고 2006구합44460 판결
  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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